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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지식재산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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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1) 양식에 따른 출원서 3통 및 수수료 3) 표장의 추가 표시서류 5통 (색채상표, 입체상표로서의 취지 등) 4) 대리인에 의한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른 위임장 5)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 서류 6) 증명표장의 경우: - 증명표장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약 7) 연속상표의 경우: - 각각의 상표에 대한 추가 표시서류 8) 비영문상표의 경우: - 상표의 영문음역을 표시한 서류

심사 및 공개


심사: 인도에서 상표 등록 출원을 하면 특허청은 출원 번호 통지서를 발급함. 출원 심사는 식별력 및 선행 상표 유사 대해 심사됨.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 통보 된 거절 이유의 내용에 불복이 경우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 공고: 출원한 상표가 등록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 공고됨. 3 개월동안 공고된 상표에 관하여 이의 신청 기회가 주어지며, 이의 신청이 없었을 경우에는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 등록증이 교부됨.

존속기간


상표권: 출원일로부터 10년. 최종 갱신등록 만료일로부터 10년씩 존속기간이 갱신.

체크 포인트


인도는 성문법 체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관습법 체제의 국가여서, ‘등록우선주의’가 아닌 ‘사용우선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누가 어떤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어느 시점에 채택하여 사용하면, 사용자가 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소유권자로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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