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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식재산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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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


적법하게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 또는 연방법무성이 특허정보센터를 특허출원 수리기관으로서 지정함을 연방법률관보에 고지한 경우에는 당해 센터를 통해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필요한 경우) 및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체크 포인트


독일에서는 특허제도와 별도로 실용신안제도를 운영. 그러나, 실용신안은 그 대상과 진보성의 판단에 있어서 특허와 차이가 있을 뿐 그 출원 및 심사의 절차는 특허와 동일. 출원 루트: 특허 출원은 직접 출원하는 방법, 우선권 주장을 하는 파리 루트 또는 PCT 국제특허.

존속 기간


특허권: 유효기간은 20년. 실용신안권: 유효기간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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