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MARK. 해외출원

지식재산권은 각국에서 독립적으로 그 권리를 획득 하셔야  해당 국가에서 권리를 행사 및 보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획득하고 싶은 국가에 각각 특허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사 제품을 미국과 중국에 수출하고 해당 국가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싶은 경우 미국과 중국에 각각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권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해외특허 출원을 하는 방법은 각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개별국 특허 출원 방법과 PCT 국제출원을 이용하여 희망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하나의 절차로 특허 출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특허 출원은 국내에 특허출원을 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국내에 특허출원한 시기와 해외출원 시기에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우선권주장제도라는 것입니다.

국내에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며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하면, 해외에서 특허출원일을 국내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여 특허 등록 심사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 1년 이내 해외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특허출원하기 전에 논문 등의 간행물이나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발명기술은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출원이라 합니다. 이런 특허출원을 해외에 출원하기 위해서는 위 우선권주장기간은 6개월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특허 출원을 고려할 때는 특허번역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각 국가별 법률, 규정, 문화적인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해외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특허 등록 과정에서 더욱 복잡하게 작용하며, 특허 번역에서 실수나 오역은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특허 번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성된 특허 문서를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로 번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며,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인 상업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허 번역은 번역자의 기술적 이해도는 물론이고, 외국의 법률, 규정, 문화 등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오역 없는 번역을 제공하며,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특허 출원 비용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출원 국가의 수, 출원 방식, 번역 비용, 그리고 출원 전략 등이 그 중요한 요인입니다.

출원 국가의 수는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국가에 출원할 경우 비용이 높아지며, 출원 국가가 많을 수록 해외 현지 대리인 비용과 해당 국가 언어로의 특허번역등을 포함한 총 비용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출원 국가를 선정하는 것은 기술 수준, 시장 규모, 경쟁 구조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출원 방식도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별국 직접 특허출원은 각 국가의 특허법에 따라 직접 출원하는 방식이며, PCT 출원은 PCT 협약국에서 출원을 통일된 절차로 진행하고, 이후 각 국가별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PCT 출원은 초기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이후 각 국가별 출원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해외특허 출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외출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꼭 출원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