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MARK. 해외출원

PCT 국제특허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에 이어, 디자인 분야에서는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이 있습니다. 헤이그협정은 출원국이 협정 가입국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헤이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 출원은 단순한 출원으로, 국내 기초출원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영문 출원서와 도면을 제출하면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우리나라 포함)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등록'으로 WIPO(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일단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각 국가에서 심사를 거쳐 등록이 승인되면 그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며, 거절된 경우 해당 국가에서만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는 시스템입니다.

디자인을 개별 국가별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원, 심사 및 등록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헤이그 국제 디자인을 이용하면 각 국가별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출원할 수 있어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이그 국제 디자인을 이용하는 것이 항상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국가에만 등록할 예정이라면 해당 국가에 직접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이는 WIPO의 기본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헤이그 시스템은 권리 취득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제등록의 공개일로부터 6개월 또는 13개월 이내에 지정국 관청에서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국에서 디자인 등록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권리 취득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디자인 권리를 관리하는데 편리합니다. 국제등록부를 통한 한 번의 신청으로 권리 이전, 정보 변경, 포기 등의 관련 사건을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헤이그 국제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정국의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출원 절차를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디자인 등록에 대한 통일된 심사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 로고를 비롯한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등록할 수 있으며, 한 출원서에 최대 100개의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디자인의 물품이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설명서나 기타 문서 제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디자인권을 특허권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상세한 디자인 정보와 함께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1 출원서에 여러 개의 디자인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무국에서 출원서를 분할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된 출원서마다 추가 출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헤이그 국제 디자인 등록을 이용하여 해외 디자인 등록을 하려면, 지정국의 다양한 디자인 제도와 출원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원서가 반려되거나, 출원이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