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디자인법에서 말하는 등록 디자인이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등록디자인은 제품의 형상, 제품에 부착된 장식 또는 이 둘의 조합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아래 디자인은 영국에서 디자인 등록이 될 수 없다.
- 오로지 제품의 기능적인 작용으로만 이루어진 디자인
- 정상 사용시 보이지 않는 복잡한 제품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 공공질서나 도덕에 반하는 디자인
- 국가 상징, 국기, 국제적인 인장이 포함된 디자인
영국은 미등록 디자인에 대해서도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호를 한다. 다만 미등록 디자인권은 3D 형상에 대해서만 보호가 가능하며, 2D 또는 제품의 표면 장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국 디자인 등록요건
영국 디자인 등록요건은 신규성이 필요하고 해당 디자인이 개별적 특징을 갖어야 한다. 또한 해당 디자인이 대중에 처음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영국 디자인 등록절차 및 기간
영국에 디자인 출원을 하면 영국 특허청에서 출원서 접수 후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등록된다.
심사 중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출원이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며, 출원인은 심사관이 지적한문제 또는 거절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2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내 제출이 되지 않거나 무시하면 해당 디자인 출원은 거절된다.
영국 특허청은 출원 디자인에 대한 선행디자인 검색 및 유사 여부(신규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는다. 사실상 디자인 등록심사는 방식심사로만 진행되고, 추후 디자인의 등록 이후 무효 소송을 통해 실체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영국 디자인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대략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된다.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등록결정이 내려진 디자인은 등록일로부터 약 3주 후 공보에 게재되고 디자인 등록증이 발행된다.
등록에 따른 디자인의 공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까지 공고를 지연시킬 수 있다.
영국에서 디자인 출원이 공고 결정되면 출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 대중에게 공개된다.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 제출시 또는 제출 후 14일 이내에 이유를 제시하며 해당 자료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해야 한다.
영국 디자인권 존속기간
영국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다. 5년마다 갱신이 4번까지 가능하여 최대 25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심판제도
디자인의 등록 무효사유가 있다면 누구나 언제든 해당 디자인의 등록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영국은 특허청뿐만 아니라 특허 법원에서도 무효심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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