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의 상표권은 상표법 및 지식재산법에 의해 보호된다. 보호대상인 상표로는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증명표장의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는 그림, 단어, 문자, 숫자, 서명, 인명, 색채, 형태 또는 물체의 형상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정의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라오스에서 등록 가능한 상표는 싸인 또는 싸인의 결합으로 개인명, 문자, 숫자, 조형요소, 배색 등의 어구를 포함할 수 있다. 1건의 출원은 1개의 상표에 대해 유효하지만, 1건 출원에서 국제 상표분류의 다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출원할 수 있다. 단, 상품 또는 서비스 류마다 수수료의 지불이 필요하다.
라오스 상표 등록요건
상표의 등록 요건으로는 식별성을 갖고,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등록상표, 저명상표,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지 않을 것,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등록상표, 저명상표와 유사하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나 관련성에 관해 혼동이나 오해를 유발하지 않을 것과 법률에서 금지된 것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저명상표는 이미 라오스 국내 관련업계에서 널리 인식돼 상표의 등록요건에 어긋나지 않는 상표라면 라오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된다.
아래 사항의 요소를 포함한 상표는 등록 전에 허가가 필요하다.
- 문장, 깃발, 국가문장, 공적사인, 품질보증인, 국내외 지명 또는 그 약칭
- 국제기구 문양, 국제조약이 만든 심벌,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공인 또는 심벌
- 실존 인물의 성명, 초상, 캐리커처
- 문화적 심벌, 역사적 기념비, 국민적 영웅 또는 지도자의 성명, 초상, 캐리커처
- 상표가 라오스 전통에 위배되는 것
라오스 상표 등록절차 및 기간
상표 출원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며 60일 이내에 대응 또는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상표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출원 후 등록되기 전까지 출원인은 상표의 외관의 본질에 변화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면, 보정 또는 분할 출원을 할 수 있다.
라오스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약 10~12개월이 소요된다.
라오스 상표권 존속기간
라오스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존속 기간은 10년마다 갱신 할 수 있다. 존속 기간을 갱신하려면, 존속 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갱신 등록 출원을 해야 한다. 상표권의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상표권의 기한 만료 이전에 갱신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상표 출원 시에는 라오스 국내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한 위임장 공증이 필요하다.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설명.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해서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상표의 사용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라오스 상표권 효력
상표권자는 타인이 이하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인의 사용으로 상품･서비스가 지정상품･서비스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또는 연관성이 있어 혼동의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또는 광고
- 등록 상표를 붙인 상품의 수출입
- 상술한 권리는 저명상표와 상호에 대해서도 등록 여하에 관계없이 준용된다.
라오스에서는 5년간 지속적으로 상표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담당부처에 불사용에 의한 취소의 청구를 통해 해당 상표가 취소될 수 있다.
상표, 단체 상표, 증명 상표 침해를 호소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다음을 입증해야한다.
- 상표가 모양, 발음, 의미에서 유사함
- 상표에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 유사하거나 관련 있음
- 상표의 사용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를 혼동시켜 상표권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침해자의 그것과 관련성이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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