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표법에 따라 상표는 문자, 로고, 도안, 숫자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3차원이거나 소리를 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품 또는 서비스와 연관시키는 기능을 하는 보통 상표 외에 증명 표장, 단체 표장 역시 등록 가능하다.
영국 상표 등록요건
표장이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류에서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영국에서 식별력과 관련되어 등록이 거절 될 수 있는 상표는 아래와 같다.
-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설명하거나, 특성을 나타내는 표장
- 업계에서 상용화 또는 관습화된 용어
- 이상한 활자체로 된 표장
- 색채로만 이루어진 표장
- ‘.com', 'co.uk' 등의 인터넷 도메인명으로 이루어진 표장
영국 상표 등록절차 및 기간
영국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는 절대적 거절이유만을 고려한다. 즉 상표의 식별력과 상표로 적합한지만을 기준으로 상표 출원을 심사한다.
선행 상표를 이유로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상표권 등록 요건의 실체심사는 이의신청 또는 등록 무효신청 시 이루어지게 된다.
신규 상표출원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한 수준 또는 유사 선행 상표가 발견된 경우 특허청은 선행상표권자에게 신규 상표 출원의 존재를 알리고, 출원인에게도 선행상표의 존재를 알려준다.
출원인은 심사관에게 해다 사실을 접한 후 2개월 내에 추후 진행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답변 기한은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선행상표와 충돌이 되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류를 삭제할 수도 있다.
출원인이 선행상표 존재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영국특허청은 해당 상표를 공고하게 되고 선행상표권자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행상표는 아래의 상표 중 하나를 말한다.
- 영국에 등록 또는 출원된 상표
- 영국이 지정되어 영국 내에서 보호되는 국제등록상표(‘마드리드’ 상표)
- 유럽상표 출원 또는 등록
- 이의신청인이 관련법을 근거로 주장하는 미등록상표권리
이의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이다.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 제기가 없으면 해당 상표 출원건을 등록된다.
영국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 진행 후 상표의 등록이 결정되면 해당 상표는 상표 공보에 게재된다.
상표 출원이 공고 결정되면 출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 제3자에게 공개된다.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 제출시 또는 제출 후 14일 이내에 이유를 제시하며 해당 자료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해야 한다.
최초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심사 중 거절이 있거나 이의신청이 있지 않으면 대략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영국 상표권 존속기간
영국 상표권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이 연속 가능하다. 영국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갱신 출원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불사용 상표 취소
상표가 등록된 후 5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았거나, 최소 5년 동안 사용이 중단되었다면, 누구든 해당 상표의 등록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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