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유럽상표

유럽 상표 등록출원 가이드

 






유럽 상표


유럽 상표 제도는 유럽 지역 내에서 상표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유럽 연합(EU)의 일원인 회원국과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회원국들에서 적용됩니다.


유럽 상표 출원은 유럽 지역 내에서 상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은 유럽 지역 내 어느 한 회원국의 상표청(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출원서 작성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출원서 제출 시 유럽 지역 내에서 상표 출원을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럽 상표 출원이 승인되면, 유럽 지역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 갱신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럽 상표 제도는 유럽 내에서 상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유용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 지역 내에서 상표 보호를 한 번에 신청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여러 회원국에서 상표 출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유럽 상표 출원 3단계  


1. 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출원 상담 또는 문의 


2. 출원 상담: 상표 등록을 위한 상담 및 비용 견적 제공


3. 출원 진행: 유럽에 상표 출원 진행 및 등록






유럽 상표 출원 시 필요한 사항


1) 위임장

2) 출원인 정보

3) 지정상품(서비스), 상품(서비스)구분 등을 표시한 출원서

4) 우선권 증명서류






체크 포인트


유럽 상표 제도 소개


유럽 상표도 유럽 특허처럼 상표를 통합 관리하여 등록하는 시스템과 상표청이 존재합니다. 유럽특허청(EPO)와 다른점은 유럽 상표의 주관 기구인 EUIPO는 유럽연합 산하 기관입니다.(유럽특허청은 유럽특허조약 EPO에 따른 별도 기관)


유럽상표 제도는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상표출원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단일 출원으로 여러 유럽 국가에서 상표권을 얻을 수 있어, 비즈니스 활동을 유럽 내에서 전개하는 기업들에게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유럽상표청(EUIPO)을 통해 출원 등록을 진행하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상표 제도는 유럽 내에서 상표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한 번의 출원으로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상표권을 얻을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활동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더욱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줍니다.



유럽 상표 특징


유럽 상표 등록은 등록주의를 따릅니다. 이는 먼저 사용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표 등록을 먼저한 사람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보유할 수 있어, 안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인 경우, 일정 기준 아래에서만 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럽 상표 등록에서 두 번째 특징은 선출원주의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따르는 원칙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선출원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등록 전 이의 신청 제도입니다. 유럽은 등록 전에 출원 공고와 함께 이의 신청을 3개월 동안 받습니다.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해당 기간을 2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럽 상표 등록의 다양한 특징이 있으므로 출원 전에 한 번 확인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 상표 등록을 통해 국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표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유럽 상표 시스템 심사의 특징


유럽상표등록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독특한 점은 일부 심사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하지만, 유럽상표청은 다릅니다.


유럽상표청은 상표의 식별력 여부를 검토한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을 하는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여부 등)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사성 여부는 일단 검토하지 않고, 식별력 여부만을 검토합니다. 만약 상표의 식별력이 검토 결과 통과하면 등록공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등록 권리자가 새로 공고되는 상표를 살펴보다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등록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만약 선등록 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상표는 등록됩니다.


이와 같은 유럽상표등록 시스템은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선등록 권리자에게는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선등록 권리자는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 없이,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커뮤니티 상표 회원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 스웨덴, 영국.


유럽연합에서 보호가 가능한 상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상표: 단어, 문자, 숫자, 도형, 그림, 형태, 색상, 색상 조합, 음악, 벨소리 같은 소리, 동작 표장.


유럽연합에서 보호가 불가능한 상표:

상표 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표 또는 제품, 서비스 대한 설명 또는 도덕 원칙에 위배되는 상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유럽 상표출원 등록절차 및 제도







유럽 상표권 존속기간


상표권:

유효기간은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견적 비용 또는 기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무료 전화상담
02-554-3027 (평일/ 오전10시~오후6시)







대륙별 주요국 해외출원 가이드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