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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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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출원서와 도면을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디자인의 보호대상은 도면에 의해 특정되므로, 명세서나 상세한 설명을 제출할 필요 없음.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서에서 디자인에 관한 물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음

심사 및 공개


일본의 디자인 등록출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유사함. 일본 디자인 등록출원, 심사 및 등록 실무가 우리나라 실무와 차이가 없음.

존속 기간


디자인권: 출원일부터 15년.

체크 포인트


일본 디자인등록의 요건: -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일 것 - 공업상 이용가능할 것 - 신규성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닐 것(창작성) - 선원디자인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을 것 - 공익적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업무에 관한 물품과 혼동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일본 디자인 등록출원의 종류: 1) 통상의 디자인등록출원 - 제품의 형상에 대한 디자인, 제품의 형상과 모양이 결합된 디자인, 면적인 디자인 3) 부분디자인 4) 관련디자인 5) 조합물디자인 6) 비밀디자인 7) 동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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